4410 대법원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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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4410 대법원 전합 4410.
대법원 판결은 대법관 4명이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존 판례를 변경할 경우에는 대법관 14명 전원이 참석하여 판결한다. 이것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