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91 검사 경찰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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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d591 검사 경찰 역할분담 d591.
_#1 _0326.06B 수사목적은 형사소송이다. 형사소송은 검사의 고유한 업무이고, 수사는 검사의 업무를 도와주는 보좌적 기능이다. 즉 경찰의 수사는 검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어야 한다. 경찰의 수사독점은 보좌적 기능을 망각하는 영혼없는 정책이다.
_#2 _0323.12B 216 문재인이 추진한 검찰개혁은 검사의 독립성을 교묘하게 말살하는 사이비 개혁이다. 문재인의 사이비 개혁을 깨부수고 이제 검사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진정한 개혁의 북을 두드려라. 둥둥둥~~
_#3 검사는 법률전문가이고 경찰은 체력전문가이다. 공소제기는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 수사는 체력전문가인 경찰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지만 수사의 목적은 공소제기이기 때문에 공소제기권자인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정책은 효율성에 집착하여 합리성을 상실한 영혼없는 정책이다. 경찰의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