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820. 법률부지 법률착오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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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a820. 법률부지 법률착오 차이점 a820
_01 법률부지는 용서받지 못하고 유죄로서 형사처벌된다. _02 법률착오는 용서받을수 있고 무죄로서 즉시석방된다. _03 법률부지. 처벌되는지 여부를 몰랐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유죄. _04 법률착오. 처벌받지 않는다고 믿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