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850. 업무상 비밀누설죄 (형법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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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a850. 업무상 비밀누설죄 (형법 317) a850
① 의사 변호사 직무상 보조자가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한다. ( 3년이하 징역 금고 10년이하 자격정지 700만원이하 벌금). ②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